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칼럼 법률
‘뺑소니’, 도주차량 운전자로 처벌받을까

   
▲ 성창재 변호사
甲은 자신의 차로 출근하던 중 집 앞 골목길에서 乙이 운전하던 앞 차량의 뒤 2m 거리에 정차하여 있다가 안전벨트를 고쳐 매는 과정에서 실수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는 바람에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乙의 차량 뒤 범퍼를 부딪혔고, 그로 인하여 乙의 차량 뒷 범퍼가 안으로 약간 구부러졌다.

甲은 즉시 차에서 내려 乙에게 사과하였고, 乙도 차에서 내려 “크게 아프지는 않고 범퍼만 고쳐 달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甲은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있는 OO슈퍼 주인(평소 甲과 친분이 있음)인 丙에게 저녁에 다시 오겠다면서 뒤처리를 부탁하고 곧바로 회사로 출근하였고, 丙은 乙의 아버지와 함께 乙을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乙은 요치2주의 경추부등 염좌 진단을 받고 4일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다.

과연, 甲은 이른바 ‘뺑소니’사고 운전자로 처벌될까.

이른바 ‘뺑소니’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주차량운전자의 범죄행위로서 도주차량에 의한 인신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른바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둔 것이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위 규정상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참조)

반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타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는 등 가해자의 신원확인을 어렵게 만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차량의 손괴정도, 사고 장소의 상황,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383 판결참조).

甲의 경우, 비록 자신을 잘 알고 있는 丙에게 乙의 구호조치를 부탁하였다고는 하나 실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일응 위 범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乙의 피해 정도와 치료 경위 등을 감안하면 甲에게 乙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甲은 위 범죄를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위 도주차량 운전자 처벌규정에는 2002. 3. 25.에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신설됨으로써 종전에는 범죄의 경중이나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밖에 없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였다.

글 변호사 성창재{법무법인 솔루션 구성원 변호사, 02)591-7476}

사법연수원 제33기생인 성창재 변호사는 변호사 김기동·성창재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했고, 중소기업은행에서 사내변호사직을 수행한 바 있다. 변호사 성창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 법무법인 코리아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솔루션에서 근무하고 있다. 2008년부터 중소기업은행 고문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을 비롯해 일반 민․형사 및 가사 사건을 다루고 있다.

※ 시사브레이크는 성창재 변호사를 통해 우리 일상에서 궁금한 생활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풀어갈 예정이오니, 독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애독을 부탁드립니다.

sisabreak  webmaster@sisabreak.com

<저작권자 © 시사브레이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isabreak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