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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람!

   
▲ 성창재 변호사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제3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0조 제1항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사람’일까.
우선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시기에 관하여는 논란이 많다.
분만 과정에서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 노출설… 여기서 말하는 ‘진통’이란 일반적인 산통이 아니라 분만 직전의 ‘개방 진통’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전부노출설’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형법에서는 ‘진통설’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개방진통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아버지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그 아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다. 물론 일정한 경우 ‘태아’에게도 상속권은 인정된다.

그러면 ‘태아’는 언제부터 ‘태아’라고 인정될까. 흔히 난자와 정자가 합체된 수정체가 ‘자궁점막’에 착상된 때부터 ‘태아’라고 한다. 그 이전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반면, 분만 중인데 개방진통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누군가가 그 아이(?!)를 죽이더라도,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물론 낙태죄로 처벌은 되겠지만, 그 처벌 수위는 살인죄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개방진통이 시작된 후에는 아이의 신체가 일부라도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죽이면 살인죄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가 ‘끝’일까. 뇌사설, 맥박정지설, 심장정지설 등이 있는데, 우리 법은 민·형법 전부 ‘심장정지설(심정지설)’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뇌사 상태여서 아무런 자각능력이 없고 오로지 기계의 도움으로 호흡을 하고 있더라도, 이런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에 해당된다. 몇 년 전 유족의 요청으로 뇌사 환자의 산소호흡기를 거두도록 지시한 의사가 살인죄 혐의 유무로 언론에 오르기도 했었다. 물론 단순 살인죄는 아니고, 촉탁 승낙살인죄라는 보다 경미한 범죄 혐의였다. 장기이식과 존엄하게 죽을 권리 등을 이유로 뇌사환자의 사망을 방치 또는 유도하는 것은 어쨌든 현행법에서는 분명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법에서는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 세밀하게 정리를 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는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률에 규정되지 못한 사항들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글 변호사 성창재{법무법인 솔루션 구성원 변호사, 02)591-7476}

사법연수원 제33기생인 성창재 변호사는 변호사 김기동·성창재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했고, 중소기업은행에서 사내변호사직을 수행한 바 있다. 변호사 성창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 법무법인 코리아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솔루션에서 근무하고 있다. 2008년부터 중소기업은행 고문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을 비롯해 일반 민․형사 및 가사 사건을 다루고 있다.

※ 시사브레이크는 성창재 변호사를 통해 우리 일상에서 궁금한 생활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풀어갈 예정이오니, 독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애독을 부탁드립니다.

sisabreak  webmaster@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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