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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시로 보는 '부부강간'
   
▲ 성창재 변호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2012. 12. 18.에 개정(시행일:2013. 6. 18.)되기 전까지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우리 헌법과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라고 하여, 형사처벌은 반드시 처벌 규정이 존재해야만 가능하고, 그러한 처벌규정은 절대로 확대하거나 유추해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되기 이전에 남편이 아내를 폭행과 협박을 통하여 강제로 간음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이른바 ‘부부강간’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된 현재 상황에서는 '부부강간죄'가 인정될 여지가 훨씬 더 높게 된 것이다. 참고로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에는 '남자'를 강제로 간음하면 '강간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처벌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군대의 경우 군형법에서는 종전부터 남자를 상대로 한 강간죄를 인정하여 왔다.

아무리 아내라 하더라도 강제로(폭행 또는 협박)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인데, 아직까지도 아내를 소유의 객체로 바라보는 가부장적 폐해가 여전히 잔존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요즘과 같이 여권이 신장된 세상에 과연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성관계를 강요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긴 하다.
 

글 변호사 성창재{법무법인 솔루션 구성원 변호사, 02)591-7476}

사법연수원 제33기생인 성창재 변호사는 변호사 김기동·성창재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했고, 중소기업은행에서 사내변호사직을 수행한 바 있다. 변호사 성창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 법무법인 코리아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솔루션에서 근무하고 있다. 2008년부터 중소기업은행 고문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을 비롯해 일반 민․형사 및 가사 사건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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