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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공동소유

   
▲ 성창재 변호사
우리 민법은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는 관계에 관하여 공유, 합유 및 총유로 구분하고 있다.

‘공유’라는 것은 가장 흔한 공동소유형태인데,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함께 부부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부공동소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없이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 ‘공유’로 등기하게 된다.

공유의 경우에는 공유자들 상호간에 결속력이 가장 느슨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금전지급청구 소송과 달리 이와 같은 소송은 ‘형성소송’이라 하여 담당 재판부의 권한이 매우 커서, 당사자들이 청구한 형태와 다르게 공유물을 분할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현물분할’의 형태로 분할 청구하더라도, 재판부가 경매매각분할을 명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합유’는 ‘조합’의 소유형태라고 보면 된다.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도시개발조합, 농업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합유의 경우에는 합유물의 분할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합유물의 처분·변경이나 합유물의 지분 처분에 대하여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총유’는 가장 결속력이 강한 형태의 공동소유로서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 즉 종중, 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소유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총유의 경우에는 공유나 합유와 달리 각 사원들은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 총유물 자체를 처분하는 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총유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사원 지위를 취득·상실함에 따라 함께 취득·상실할 뿐이다.

교회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탈퇴하거나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가면 사원 지위가 자동 상실되지만, 종중의 경우에는 사망하기 전까지는 종중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지도 않는다.

교회의 경우에는,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위계질서가 확립되어 신도들에게 전혀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 ‘성당’(카톨릭)과 달리,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각자가 교회에 대한 소유권(총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른바 ‘교회의 분열’이라 하여 엄청난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글 변호사 성창재{법무법인 솔루션 구성원 변호사, 02)591-7476}

사법연수원 제33기생인 성창재 변호사는 변호사 김기동·성창재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했고, 중소기업은행에서 사내변호사직을 수행한 바 있다. 변호사 성창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 법무법인 코리아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솔루션에서 근무하고 있다. 2008년부터 중소기업은행 고문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을 비롯해 일반 민․형사 및 가사 사건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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