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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로또 당첨금 줘야할까요?

[시사브레이크 = sisabreak]

   
▲ 성창재 변호사
최근 언론에 로또 당첨금 약속사건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친구 3명과 술을 마시던 A가 로또 4장을 구입하여 그 중 1장은 자신이 가졌고, 나머지 3장은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자, 로또 1장을 받은 B는 A에게 ‘만약 내가 1등 당첨되면 2억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등 당첨이 된 B는 8천만원만 A에게 지급하고 나서 더는 지급하지 않았고, 그러자 A는 B를 상대로 나머지 1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법원은 ‘B는 A에게 금1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법률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선 A와 B는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로또 당첨금에 관한 분배약정을 체결한 것이고, 만약 실제로 B가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B는 A에 대한 약정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오해하시는 점이 우리 민법은 ‘질권설정계약, 증여계약’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은 반드시 ‘OO계약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여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두’상의 계약도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고(낙성계약), 어떤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도 아니합니다(불요식계약). 물론 소송 실무상 ‘구두’에 의한 계약의 경우 그와 같은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발생합니다.

게다가 B는 양심은 있었던지라 금8천만원은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른바 ‘일부변제’행위로서 자신의 A에 대한 약정금 지급채무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B는 언제까지 A에게 위 약정금2억원을 지급하여야만 할까요? 즉, B의 A에 대한 약정금 지급채무의 ‘변제기’는 언제일까요? 물론 A와 B는 그와 같은 ‘변제기’에 관하여 전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와 같은 이른바 ‘기한 없는 채무’의 이행기(변제기)에 관하여,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A는 B의 당첨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였겠지만, 소송 실무상 이와 같은 구두상의 ‘이행청구’사실을 입증하기는 곤란하므로 통상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아무튼 ‘모든 계약은 이행되어야 마땅한 것’이니, 구두상으로라도 지킬 수 없거나 지키기 어려운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기왕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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