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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승계참가??!!

[시사브레이크 = sisabreak ]

   
▲ 변호사 성창재
오늘은 조금 어려운 민사소송법상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소송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승계참가 등의 용어를 간혹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보조참가’에 관하여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1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3자들 사이의 소송을 지켜보니, 그 소송결과에 따라 자칫 본인에게도 후발소송에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담당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서 위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 일방의 승소를 위하여 보조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무상으로는 소송 중인 원고나 피고가 만약에 해당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후발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에게 보조참가하라는 취지로 ‘소송고지’를 하고, 이에 따라 소송보조참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화재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화재를 일으킨 제3자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위하여 구상금(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청구 소송을 진행하다가, 위 제3자가 이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서 합의하였다고 항변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 대한 후발소송(보험금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를 받은 피해자(피고지인)는 보험회사(원고)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원고소송보조참가인으로서 입증활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는 소송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보조참가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와의 후발소송에서 선행 구상금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판시된 판결이유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보조참가를 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법원으로부터 ‘소송고지서’를 받게 되면, 그냥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같은 법 제79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용어이나, 쉽게 말하면 제3자들 사이의 소송을 지켜보니, 그 소송목적물이 사실은 본인의 소유라든지 본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엄연한 ‘독립된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쌍방의 다툼이 아니라 3당사자의 다툼이라는 매우 특이한 형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계참가’라는 것은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물에 대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예를 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하던 중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또는 위 채권자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권능을 박탈한 경우(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에, 채권양수인 또는 추심채권자가 승계참가를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어려운 한자나 일본풍의 용어가 많이 순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위와 같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소송용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으므로,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보내 온 서류의 내용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받게 될 불이익은 방지해야할 것입니다.

변호사 성창재{법무법인 현산, dimonbe@hanmail.net, 02)591-7476}

사법연수원 제33기생인 성창재 변호사는 변호사 김기동·성창재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했고, 중소기업은행에서 사내변호사직을 수행한 바 있다. 변호사 성창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 법무법인 코리아와 법무법인 솔루션에 이어 현재는 법무법인 현산에서 근무하고 있다. 2008년부터 중소기업은행 고문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을 비롯해 일반 민·형사 및 가사 사건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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