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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이란

[시사브레이크 = sisabreak ]

   
▲ 변호사 성창재
배당이의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1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우 특이한 형태의 소송입니다.

소송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행판결, 확인판결 및 형성판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건물명도, 금전지급 등 가장 일반적인 판결이 이행판결이고, 채무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것이 확인판결이며, 마지막으로 형성판결은 어떤 법률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효력을 가진 판결을 말하는데, 공유물분할판결, 사해행위취소판결 등이 여기에 속하고, 배당이의 판결 역시 이에 속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은, 부동산경매절차(강제경매, 임의경매 전부 포함)에서 경매목적물이 매각(낙찰)되고 나면, 매수인(낙찰인)이 납부한 매각대금(경락대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상당액을 가지고 배당권자들에게 배당을 하는 ‘배당기일’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배당적격’이 있는 자가 (자신은 배당을 받았든 전혀 받지 못했든) 배당을 받은 다른 배당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① [배당이의 진술]을 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②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1주일 이내에 배당법원에 위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③ [소제기 통보]를 마쳐야만 적법하게 진행되는 매우 특이한 소송입니다.

게다가 배당이의 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게 되면 [소 취하 간주]가 되고,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배당이의 진술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다시 소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①, ② 및 ③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적법’(소송요건 불비) ‘각하’되고 맙니다.
배당이의 소송이 위와 같이 엄격한 소송요건을 규정하고, 변론기일의 출석을 강조하는 것은, 부동산경매절차까지 종료된 마당에 하루빨리 배당표를 확정시켜 권리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나 그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엄격한 요건을 갖춘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위 ③의 요건을 누락하여 결국은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소송대리인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기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은 보통 소액임차인이나 임금채권자 등 경매절차상 최우선변제권자가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 진행되다 보니 수천만원의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다수의 근로자가 관여될 경우(대기업의 부도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는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의 고액인 사건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긴밀히 상의하여 진행하여야만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성창재{법무법인 현산, dimonbe@hanmail.net, 02)591-7476}

사법연수원 제33기생인 성창재 변호사는 변호사 김기동·성창재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했고, 중소기업은행에서 사내변호사직을 수행한 바 있다. 변호사 성창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 법무법인 코리아와 법무법인 솔루션에 이어 현재는 법무법인 현산에서 근무하고 있다. 2008년부터 중소기업은행 고문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을 비롯해 일반 민·형사 및 가사 사건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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