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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결정과 위자료의 증액?!

[시사브레이크 = sisabreak ]

   
▲ 변호사 성창재

드디어 형법상 간통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것도 재판관 7인이 위헌의견을 나머지 2인만이 합헌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간통죄는 헌법재판소가 개소한 이래 수없이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간통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간통’행위가 범람하는 사회가 될 것처럼 우려하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슨 이유로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을까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라도 성적인 대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간통행위라도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짐으로 인하여 지극히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이른바 Privacy)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마음 놓고 간통행위를 해도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간통죄는 민법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와 연계되는데, 민법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는 남녀간의 성적 관계뿐만 아니라 단순한 데이트, 심지어 잦은 전화통화와 문자메세지를 주고받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혼사유인 ‘부정행위’ 중 가장 극단적인 행동이 바로 ‘간통행위’이고, 그에 따른 정신적인 손해배상(위자료)도 최고액을 배상하여야만 합니다.

한편, 국가의 형사처벌은 개인들 상호간의 자력구제(사적 제재)를 금지시키는 대신 국가가 대신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응보감정(보복심)을 해소하여 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민사 이혼재판에서 가해자가 형사처벌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위자료 액수를 상향조정되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런 관측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혼사건에 있어서 ‘부정행위’에 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것은 재판관의 독자적인 재량의 영역이고, 일정한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바,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하여 반드시 위자료 액수가 증액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어쨌든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간통행위가 민사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배신행위라는 점, 간통 상대방도 배우자가 있다면 두 집안이 사실상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가장 고통받는 것은 다름 아닌 어린 자녀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간통행위는 여전히 가장 비난받아 마땅한 불법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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