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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부 정당한가카드사 “VAN 수수료로 역마진 심각” vs. 소비자 “밥값은 현금으로?”

[시사브레이크 = 정민수 기자]

수수료 정액제서 정률제로 바꾸면 돼
혜택받은 카드사, 소비자에 책임전가
결제수단 늘어나면서 위기감 느낀 듯

최근 카드사가 가맹점주의 소액결제 거부권을 보장해달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시사브레이크> 본지는 이런 움직임에 동의할 수 없다. 최근 소액결제가 보편화되면서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니 가맹점들이 소액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본질과 다르다. 현재 밴사(VAN)와 카드사간에 수수료 책임 문제가 핵심인데, 현행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꾼다든지 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결코 소비자에게 전가해 푼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

   
▲ 시사브레이크 DB

▢ 결제 시 VAN 수수료로 역마진 심각

그렇다면 현재 신용카드 업계에서 소액결제를 금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비용의 문제다. 국내 신용카드 사용자에 소액결제가 확산되고 대중화됨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데, 비용 증가했을 때 가장 크게 걸리는 부분이 이제 밴(VAN) 수수료 체계다.

카드결제 시스템을 살펴보면, 고객이 카드를 내면 그 카드를 받는 가계에 가맹점이 있는 거고, 그 가맹점은 카드사에다 수수료를 낸다. 그리고 그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 즉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게 바로 밴(VAN)사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카드산업은 일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4자 구조와 달리, 주요 참여자가 고객, 카드사, 가맹점, 3자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3자 구조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복수의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맺지만, 4자 구조는 가맹점이 특정 매입사와 단독 계약을 체곌하는게 특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여기에 완충하는 작용을 하는 게 밴(VAN)사인 것이다.

좀 쉽게 풀어보자면, 미국의 경우 어떤 가게는 마스터 카드만 받고 어떤 카드는 비자카드만 받는 식이라면, 국내는 가게에서 이 카드, 저 카드 다 받다 보니까 결국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밴사라는 게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밴사와 신용카드사에서 나는 수수료는 건당 얼마가 적정할 지 궁금해진다.

지금까지는 보통 건당, 결제건당 100원에서 130원 정도. 적립제로 받았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100원을 결제해도 100원 내고 100만원 결제해도 100원 내고 이런 식이었다. 수수료가 동일하다.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가 급증하다 보니까 역마진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가령, 500원짜리 음료수를 산 사람도 카드로 긁는다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밴사한테 100원~130원을 줘야 한다.

이와 관련, 이명식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카드 가맹점은 그동안 대규모 거래가 많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없어 역마진 감당하고도 다 내왔지만,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면서 “최근에 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1.5%에서, 0.8%를 내렸고 중소 가맹점도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면서 어떤 형태든지 비용을 감소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1회당 결제하는 금액 건수를 보게 되면 개인카드인 경우에는 2014년도 보게 되면 4만 1000원 정도 했던 것이 2015년도에는 3만 8000원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 혜택받은 카드사, 소비자에게 책임전가

그러나 현재 밴사와 카드사간에 수수료 책임 문제를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 정액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률제로 바꾼다든지 계약을 다시 바꿔가지고 체결하게 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밴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받아야지 유지가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고액 결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은 마진을 남긴다. 그런데 단지 소액결제에서 손해가 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전체적인 결제 구조를 보고 해야 되지, 불리한 측면만 부각시켜 손실이 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소비자들의 편익을 축소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더 챙기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우리나라는 카드결제 비율이 세계 최고로 높은 나라다. 외국과 달리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유도를 했고, 또 자영업자의 납세 자료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사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 준다든지 영수자료에 대한 복권 사업도 했고, 의무화도 시켰다. 따라서 국가가 공공재적 성격으로 해서 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세계 최고로 사용률이 높은 나라로 만들어서 모든 혜택을 카드사들이 받았는데. 이제 와서 약간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다고 소비자들한테 이것을 전가시키는 것이 용납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쓰라고 적극 홍보해노혹 카드사가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쓰지 말라는 건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카드사들이 지난해 상반기 6개월 동안 단기순이익이 1조877억원을 냈고, 이중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연간 8000억 정도가 된다.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카드사들은 이 이외에도 보험대리나 여행알선 또는 통신판매 부대사업으로도 연간 3조원 넘게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카드사들은 이지페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증가하면서 경영에 위기감이 생겼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들한테 지금 수수료 이런 것으로 수입을 늘리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를 볼모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곧이곧대로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조연행 한국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카드를 쓰게 되면 카드사들이 판촉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라면서 “이런 것들을 절감해가지고 하게 되면, 충분히 이런 것을 경영합리화로 커버할 수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정민수 기자  msjung@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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