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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특검, 이재용 영장청구로 시작해 ‘박근혜 조사’로 끝낸다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기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의 합병과정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한 자금지원 과정을 면밀히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 차원이다. 특검팀은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 조사 전후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쉽지도 않을 뿐더러, 특검 수사전략에 일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시작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 활동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 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임박?…삼성 관련 줄소환

특검팀은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20일과 21일 연이어 조사한 데 이어 23일에는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주진형(58) 전 한화증권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을 향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황 전무는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과 함께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삼성그룹의 특혜 지원을 주도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특검팀은 황 전무를 통해 최씨가 삼성그룹의 지원이 중단된 지난해 8월부터 10월말까지 삼성 측에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금품을 요구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확보한 이메일과 문자메세지 등에 이 부회장에 대한 언급이나 지시가 담겼을 경우, 이 부회장에게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

홍 본부장과 주 전 대표는 삼성그룹의 합병과정과 깊숙이 연결돼 있다. 홍 전 본부장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찬성을 주도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주 전 대표는 삼성합병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쓰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고 이후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이 있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주 전 대표는 지난달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보고서가 나간 이후 한화 경영기획실장이 ‘삼성의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한테 불평전화를 들었다. 다시는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했지만 이마저 거절하니 일선에서 물러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특검의 행보는 수사의 대상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정조준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의 합병과정과 최씨에 대한 지원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영장 재청구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특검, 이재용 재소환과 박근혜 압박 사이서 고민

특검의 추가 자료 확보 노력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삼성 뇌물죄 수사와 관련해서 오늘도 소환자가 있다. 금명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재청구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 후 결정할 방침이지만, 소명이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특검의 수사 전략에도 일부 허점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죄로 처벌하려고 했던 게 구속영장 거부 기각의 원인”이라면서 “설령 삼성이 최씨 일가에 금전을 지급한 것이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의 요구 앞에서 거절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책임을 지우지는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죄 수사의 최종 타깃은 박 대통령이다. 재판에 가더라도 이 부회장에 대한 변호가 자연스럽게 대통령에 대한 변호로 이어 질 수도 있다”라면서 “이 부회장 등 재벌총수들을 끌어들임으로 인해 전선을 확대시킨 것이 수사전략상 이해는 가지만, 적어도 이 부회장을 구속시키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특검도 이를 의식한 듯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장 재청구에 관건이 될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 등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다.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에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의혹 혐의만 적용하면서 일단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조사를 뒤로 미룬 것 역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는 제3자뇌물죄, 코레스포츠 등에 대한 자금지원에는 뇌물죄를 각각 적용하기 위해 각종 증거와 진술을 다시 한 번 가다듬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면서도 이후 수사에서 최씨가 묵비권 행사 등을 통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혐의부인’이라고 써서 넘기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도 특검의 조사를 거부하면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다는 방침이 이미 정해졌다는 게 특검 관계자의 전언이다.

▢ 특검, 朴대통령 측 시간끌기에 ‘불편’

한편,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됐다는 점이 중요한 영장기각 사유 중 하나지만, 최씨는 시간을 끌면서 특검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고, 박 대통령의 경우 대면조사의 시기와 방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그 내용이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영장재청구에 필요한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최씨가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할 것이라고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어차피 조서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또 “박 대통령도 대면조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비슷한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안중열 기자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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