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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추경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는?[데스크칼럼] 일자리 시급하지만, 몇 개의 공약 이행 위한 선심성 짙어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편집국장]

안중열 편집국장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안 5일 확정함에 따라 추경 편성의 공이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대기류가 강해 국회통과까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급한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이달 안에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작년 정부예산 중 사용하고 남은 돈과 올해 추가세수가 남아 국채발행 없이 추경 편성이 가능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청년 등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최대한 이른 시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추경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추경안을 통과시켜 연내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주체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평가한다. 박근혜 정권 인사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추경 추진의 주체를 문제 삼고 있고, 공공 일자리 창출을 주축으로 하는 추경이라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내에서도 각종 경기지표가 회복세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 정부여당이 추경을 핑계로 사실상 복지 등을 포함한 각종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꼼수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실 필자도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방안은 상당 기간 차기 정부들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당도 주장한 내용인데, 공무원 채용 예산은 약 100억원정도 들어가는 교육훈련비 정도를 기존 예비비로 조달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하려 하고 있지 않나.

바른정당 역시 정부가 이번 ‘일자리 추경’이 법상 추경 편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6월 국회 처리에 ‘협조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9월 정기국회의 본예산에서 처리하면 될 일을, 당장 서둘러야 할 만큼 불요불급한 것인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의당도 ▲공공부문 중 생명·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정원 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5당 민생 공통공약 시행 ▲복지사업 등의 하반기 추진 ▲관행적인 추경 편성 지양 ▲특수활동비 예산 축소 ▲법인세 인상 등 세법개정 논의 등을 전제로 달아, 허술한 추경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익히 알려진 대로, 기재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협조를 구하려는 협치의 모습과 함께 대선공약을 실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일자리’란 단어만을 떼어 보면 꼭 해야 할 것만 같기도 하다.

그러나 야당의 주장을 들어보면 추경에 대해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추진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적어도 사업추진의 적절성 여부는 면밀히 살펴보는 야당의 역할까지 매도해선 안 될 것이다.

아울러 필자는 나라 곳간에 쌓아둔 소중한 예산을, 그리고 국민 혈세를 언제 어디에 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11조 원의 돈을 쓰면서 단지 대통령 공약 몇 개를 이행하기 위해 선심을 쓰려는 모습엔 선뜻 동의할 순 없다.

안중열 편집국장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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