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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상조 임명 강행…강경화까지?시한 내 보고서 채택 불발 시 姜도 유력…김이수, 직권상정 여부 주목

[시사브레이크 = 김광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청문회에서 시작된 인사난국에 승부수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0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김 위원장 임명 입장을 밝힌 뒤 30분 만에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갖자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전날 시정연설이 설득이 빠진 읍소가 이어지면서 예견된 상황이기도 하다.

(왼쪽부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 강행…강경화도 곧 임명 유력

김 위원장 임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경과서 보고서 채택이 없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정국 안정을 명분으로 세운 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도 강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국회 표결이 필요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를 강행할 경우 앞으로 남은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야당의 혹독한 검증과 반발도 감수해야 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 안정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김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며칠간 추이를 볼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 후보자 임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긍정적인 비율이 높게 나온 점도 동기부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윤 수석은 “흠결보다 정책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라면서 “새 정부 조각이 자꾸 늦어져 국정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뿐 아니라 국회도 잘 아실 거다. 새 정부 첫 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 위원장을 임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협치를 하기 위해 야당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라면서 “야당을 국정운영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9일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지난 7일까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후보자 부적격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고서 채택은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지난 8일 문 대통령은 직접 나서 12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지만 회의조차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의견을 달되 채택은 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안건이 채택 안 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윤영찬 수석은 “기약 없이 시간만 지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라고 불가피한 강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 표결 필요…정치적 부담 커져

한편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임명 강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자의 경우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내달 초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부 수장 자리를 비워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14일로 이날까지 채택이 안 되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채택 재요청 기간을 거쳐 임명 수순으로 갈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강 후보자는 일단 14일까지 기일이 아직 남았다. 내일 결과를 보자"며 "야당을 계속 설득하고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와 달리 임명을 위해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12일로 시간이 이미 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안건을 올려 형식을 갖출 수 있지만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을 찬성하지만 대통령께서 강행한다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본회의 인준 표결이 부결로 유도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김 후보자 인준안을 국회 표결에 올리더라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하거나 집단 퇴장으로 항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표결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며 "이런 식이면 앞으로 협치는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광민 기자  gm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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