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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강경화 임명강행’ 시사…야당 강력 반발에 부담

[시사브레이크 = 조필만 기자]  

수석 보좌관 회의서 임명 시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국회 동의가 필요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김이수 후보자의 국회동의를 얻기 위해 ‘강경화 카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강하게 시사했다.

▢ 文대통령 “국민 뜻 따를 것…野, 대승적 협력해 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외교적인 비상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라면서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그러나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정부 인사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라면서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고,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자 야당의 본분일수도 있다”라면서 “그러나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이라면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한 인물이다. 우리도 글로벌한 외교부장관을 가질 때 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문 대통령은 “더구나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이어서 G20 정상회의와 주요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호소했다.

▢ 야당, 강력 반발…김이수 처리 위한 전략 분석도

그러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이 ‘강경화 불가론’을 거듭 밝히고 있어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회와의 협치를 강조했던 문 대통령 입장에선 자칫 ‘불통’, ‘국회 압력’ 등의 이미지가 덧칠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도 상당하다.

이 같은 청와대의 움직임에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부적격자(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문재인 정부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도덕적 결함이 있거나 능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야 3당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야당이 그토록 반대하는 ‘강경화 카드’를 접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고 하던데, 강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만 들리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말뿐인 협치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라면서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여론전이 김이수 후보자를 처리하기 위해 지렛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조필만 기자  filmanjo@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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