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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직권남용' 재판 시작…국정농단 사태 후 첫 공판

[시사브레이크 = 서태건 기자]

우병우 직권남용 등 혐의 16일 첫 공판 열려

‘블랙리스트 3인방’ 우병우·김기춘 재판 증인

미르·K스포츠 재단 불법 설립을 방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여리는 공판에 얼굴을 드러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6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위증 등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미르·K스포츠 재단 불법 설립을 방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우 전 수석은 기소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우 전 수석은 앞서 지난달 1일과 지난 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블랙리스트 3인방’인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업무에 소극적이던 문체부 소속 직원들을 경질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 측은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지휘 및 감독권 행사를 보좌한 것일 뿐, 사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을 상대로 특정 문체부 국·과장에게 좌천성 인사를 내리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신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19차 공판에서는 이틀 연속 SK 임원을 증인으로 불러 뇌물요구 정황 등을 신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김영태(62) SK 부회장과 김창근(67) SK이노베이션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과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의 독대 이후 SK 측이 청와대로부터 K스포츠재단 지원 등을 요구받은 정황을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수수 혐의 29차 공판은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다.

재판에는 박창균(51) 중앙대 교수와 백모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사무관, 노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과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와 정황 등을 신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27차 재판도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다.

재판에는 ‘블랙리스트 3인방’ 중 한 명인 신동철(55)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태건 기자  teagu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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