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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남북대화조건 ‘비핵화→도발중단’…남북관계 풀릴까

[시사브레이크 = 김광민 기자]  

北 ICBM 개발 지속 박차 가능성

군사회담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 공식행사에 참석, 기념식 축사에서 남북 대화 재개 조건을 ‘비핵화’에서 ‘도발중단’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이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6·15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역대 정권의 남북 합의로 되돌아가자”고 공식 제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대화를 하겠다는 방침 하에 당국 간 대화를 최소화했다. 특히 지난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에는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전까지 어떠한 대화도 할 수 없으며,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5차 핵실험까지 감행했으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목표로 한 탄도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이날 6·15 축사에서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며 대화 테이블이 차려질 경우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나아가 ‘북미관계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의 위협에 따른 자위적 차원에서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자의 역할까지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은 6·15공동선언 17주년 전날인 지난 14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핵 무력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당장 행동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ICBM 완성 의지를 밝히고, ‘화성-12’형과 ‘북극성-2’형 등 액체·고체연료 기반의 다양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 국면을 염두에 둘 경우 ICBM을 완성하는 게 더욱 유리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6·15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부인 김정숙(왼쪽) 여사 등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문대통령 오른쪽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다만 북한이 조평통 성명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요구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해 북한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요구한 점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북한도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원한다는 생각을 했다”라면서 “정부는 과감하게 군사회담을, 남북이 군사 문제를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축사가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남북대화 재개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면 올해라도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라면서 “다만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의에 즉각 화답할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의 문을 여러 차례 두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 민주당 추미애 대표·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김동철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등이 참석했다. 

김광민 기자  gm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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