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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백남기 농민·유족에 공식 사과

[시사브레이크 = 서태건 기자]  

일반 집회 살수차 미배치, 사용 엄격 제한키로

박종철·이한열 등 희생도 사죄

“박종철, 이한열 등 희생자와 특히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이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끝내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16일 공식 사과 입장을 표명하면서 건넨 말이다. 경찰이 백씨 사건에 관해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내놓은 것은 백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 581일만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와 유족에게 허리를 굽혀 공식 사과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오늘 존경하는 박경서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위원들을 모시고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을 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의 인권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기대가 높다”고 운을 뗐다.

이 청장은 “지난 9일 6·10민주항쟁 30주년을 기념해 경찰인권센터에 있는 박종철 열사 기념관에 다녀왔다. 그곳에서 과거 잘못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경찰의 인권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간 민주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유명을 달리하신 박종철, 이한열 등 희생자와 특히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유명을 달리한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경찰의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이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은 앞으로 일반 집회시위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 사용요건 또한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라면서 “이러한 내용을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법제화해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청장은 “오늘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과거 잘못과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권 경찰로 거듭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드린다”라면서 “경찰은 국민 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국민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바로 설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청장은 “경찰의 존재이유와 역할은 무엇인지,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경찰은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경찰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그동안의 틀을 뛰어넘어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 개혁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개혁위원들이 저희 경찰에게 거침없는 조언과 쓴소리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면서 “위원회에서 도출된 과제들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실천, 실행해 나가겠다.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과감하게 타파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경서 경찰개혁위원장도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민주화과정에서 공권력과 경찰로 인해 목숨을 잃은 열사들을 우리모두는 잘 기억하고 있다”라면서 “위원장도 최근 목숨을 잃은 백씨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촛불집회가 평화적이었고 경찰도 관리를 잘했다. 국민이 경찰에 찬사를 보내는 시점에 와있다.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경찰의 국민 친화적 모습은 새로운 가능성을 국민에게 보여줬다”라면서 “경찰이 지키는 국민 안전 문제와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서로 대치되는 것 같지만 서로 친구가 돼 용해된 후 생활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317일 동안 머물다가 지난해 9월25일 숨졌다.

당시 주치의는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표기했고 이를 두고 서울대 의대 재학생, 동문 등이 잇따라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일었다. 경찰의 부검 시도로 40일 넘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다 부검영장 집행 포기로 지난해 11월5일 영결식을 치를 수 있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4일 백씨의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또 사인을 기존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 내 혁신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이를 위해 박 위원장을 비롯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9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인권보호, 수사개혁, 자치경찰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개혁위원회는 10월21일 경찰의날 ‘경찰개혁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서태건 기자  teagu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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