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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 강행키로…정국 ‘급랭’

[시사브레이크 = 조필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정식 임명한다. 지난 15일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17일까지 결정해달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국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모두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사실상 협치 파기를 의미하고 있어 향후 정부와 국회 간 관계가 급속이 얼어붙을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청문보고서 채택 재요청 시한 지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오늘 오후 2시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가 정식으로 임명되면 이달 말 문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인 한미정상회담과 내달 초 G20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재요청을 하기 직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의 자질을 높이 평가하면서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이어서 G20 정상회의와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외교부 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 달라. 외교적 비상 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 후보자 임명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며 지원사격을 보내고 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강 후보자 임명반대는 국민의 압도적 찬성여론과 조속한 국정운영을 외면한 안타까운 행보”라면서 “강 후보자 임명이 국제무대에서 사라진 한국의 '잃어버린 6개월'을 회복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으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다만 청와대는 당초 이날로 예상됐던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발표는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로 공석이 된 법무부장관 후보자 재지명과 함께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인사 문제를 사안별로 대응하더라도 안 후보자의 낙마 및 강 후보자 임명 강행 뒤 커질 정치적 부담도 고려해야 해서다.

조각 속도를 다소 낮추면서 야당의 반발을 예의주시해본 뒤 정국의 흐름을 보겠다는 태도다.

▢ 야당 “협치 거부·파괴”…정치적 파장

그러나 야권은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진행하면 ‘협치 파괴’로 간주하겠다고 거듭 밝힌 만큼 정부와 야당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회가 아닌 여론과 협치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3당이 공통으로 부적격자라고 판단한 분을 강행한 것에 대해 앞으로의 정국운영과 산적한 숙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또한 “강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면 정국 경색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임명 철회를 재차 요청했다.

이에 따라 남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먼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 이유와 강 후보자 임명 항의 차원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 보고서 채택 논의를 저지한 것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9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필만 기자  filmanjo@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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