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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허위자료 제출’ 이중근 부영회장 검찰에 고발

[시사브레이크 = 이선미 기자]

7개 미편입 회사·부영 등 6개 차명주주 회사 적발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후 첫 기업총수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중근 부영 회장을 고발했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이 회장에 대해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흥덕기업 등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이들 회사 중에는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이나 지속된 회사도 있었다.

앞서 이 회장은 2010년에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회장은 소속 6개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을 설립한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후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회사 설립·인수 시에도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공정위는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를 최장 14년이나 누락해 신고하고 명의신탁 기간과 규모도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말 이들 차명주식을 모두 실명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발각돼 국세청으로부터 26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소속되지 않는 회사의 경우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는 반면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만큼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일가가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에 올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건의 경우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안인 만큼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이 회장은 2010년 7월에도 3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어 이번에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라면서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선미 기자  sunmi@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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