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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방안, 국민 공감 얻을까미래부 19일 4차 업무보고…기본료 폐지 등 다양하게 거론

[시사브레이크 = 정민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기조에 따라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신비 인하 등 추가 업무보고를 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만한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부는 가장 관심으로 모으고 있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사업자 반발이 불가피한 만큼 보편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후문이다.

KBS 뉴스영상 갈무리

▢ 미래부, 오늘 통신비 인하 4차보고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 10일에 이은 4번째로 19일 오후 미래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등 추가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6일 미래부 업무보고 보이콧에 이어 10일에도 통신비 절감 방안이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엔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이날 한 번 더 협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의 대통령 보고가 이달 말로 예정된 만큼, 미래부가 사실상의 최종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지난 10일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만난 취재진에게 “보편적 인하 방안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은 인정하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미래부는 그간 통신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최대 쟁점인 기본료 폐지를 두고 이통3사와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미래부 입장에선 이통3사의 기본료를 폐지할 법적 수단이 없기 없어서다.

▢ 기본료 폐지 포함 다각도 검토 중

이에 미래부와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 대상을 망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2G, 3G, LTE까지 일괄 적용할지를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의 기조는 보편적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한 국정기획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본료 일괄 폐지는 사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기본료 폐지 등 보편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SBS 뉴스영상 갈무리

국정기획위는 특히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방통위 상임위원 등을 거친 김용수 미래부 2차관 내놓을 해법에 주목한다.

기본료 폐지가 사업자들의 반발 속에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면, 이에 상응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기본료 폐지가 아니더라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민공감·사업자 동의 구할까

현재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휴대전화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현 20%) 상향,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데이터 기본 제공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 중 LG전자가 찬성하고 삼성전자가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는 이통3사의 와이파이 전면 개방과는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이뤄질 부분이다.

문제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다. 통신사업자들은 지난 정부에서도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함에 따라 매출이 사상 최초로 동반 감소했던 경험을 토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개호 위원장은 “미래부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라면서 “미래부에서 방안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체될 경우 국민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고심의 흔적을 드러냈다.

정민수 기자  msjung@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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