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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독한 인사검증 예고…남은 인선 곳곳 ‘뇌관’강경화 임명에 뿔난 3野, 추경·정부조직개편 등 새 정부 정책 발목 잡을 듯

[시사브레이크 = 조필만 기자]

청와대는 금주 안으로 인선을 마무리하고 일자리 추경안과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안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지만, 향후 인선과정에서 내각 퍼즐이 제대로 맞춰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정권 초기 국정안정을 위한 새 정부의 절박함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에 따른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3당은 정권 초기 국정발목을 잡는다는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낮췄던 인사검증의 강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남은 인선에서 혹독한 검증이 예고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하며 ‘야당무시’, ‘협치파괴’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새 정부, ‘추경·정부조직개편’ 차질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더 이상의 정부공백은 국정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19일 예정된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3당이 장관 인선과 ‘협치파괴’를 문제 삼아 거세게 항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와 국회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 파동에서 촉발된 여야 갈등은 정부조직개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강경화 장관 임명식에서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에 인사를 놓고 승부를 겨루는 것처럼,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선전포고나 강행으로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서가 채택되면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에도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바른정당도 강경화 장관 임명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국토위 회의 불참을 고려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8일 당사에서 지도부-외교통상위원회 간사진 회의 직후 취재진에게 “19일 6개 상임위에서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를 위한 계획서 채택이 예정돼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시하고 참고만 하겠다는 상황에서 참여할 수 없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식을 마치고 대화를 나누며 차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 강경화 임명에 뿔난 3野, 검증강도 높인다

현재 17개 부처 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김동연), 행정자치부(김부겸), 해양수산부(김영춘), 문화체육관광부(도종환) 장관은 비교적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됐지만 나머지는 공석이거나 이미 지명된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인사난맥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 송영무 국방장관, 김은경 환경장관, 조대엽 고용장관, 유영민 미래장관, 정현백 여성장관, 김영록 농식품장관, 조명근 통일장관 후보자 국회 청문회를 시작도 하기 전에 각종 구설수에 올라있다. 28~30일에 집중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송곳 질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유력 후보자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막판 검증과 발표 시기를 놓고 고심 중에 있다. 특히 안경환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법무장관 인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관급 인사인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도 아직 공석 상태에 놓여 있다.

안 후보자는 지난 16일 ‘강제 혼인신고’ 경력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진실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아들 고교 징계 무마 의혹까지 커지면서 여론은 등을 돌렸고, 여권에서도 안 후보의 한계를 논의할 정도였다. 청와대가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파산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강제 혼인신고, 여성비하적 발언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사죄하고 있다.

▢ 금주 인사추천위 본격 가동…인사난맥 뚫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강경화 장관 임명식에서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하게 되어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도 “우리가 목표 의식이 앞서다 보니 약간 검증이 안이해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검찰 개혁의 적임자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텐데 좋은 분들을 모시자”고 주문했다.

한편, 청와대는 인사검증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 도입한 인사추천위원회를 금주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일명 ‘고위 공직자 5대 배제원칙’(병역면탈·논문표절·위장전입·부동산 투기·세금탈루) 위반 사례와 안 후보자 낙마로 촉발된 부실검증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필만 기자  filmanjo@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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