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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탈핵 시대 선언“원전정책 전면 재검토…신규 원전건설 전면 백지화”

[시사브레이크 = 이아름 기자]  

원자력안전委,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

원전 안전성,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규 원전건설 전면 백지화 등 원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라면서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라면서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원전 운영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하겠다. 지금까지 원전 운영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고 심지어 원자로 전원이 끊기는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라면서 “그러나 과거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 정책을 기본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 수급과 전기료를 걱정하는 의견도 있지만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려가겠다.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라면서 “노후 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 조치도 제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가겠다”라면서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라면서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아름 기자  allang20@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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