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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점검’ 공정위, 혐의 발견 시 직권조사

[시사브레이크 = 정민수 기자]  

4대그룹과 만남 우선 추진키로,

사회·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통해 혐의를 발견할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대 그룹과의 만남을 통해 일방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통해 혐의를 발견할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싯브레이크 DB)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3월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라면서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4대 그룹과도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 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과 시장의 압력에 의한 지속적이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 그룹과 만남을 우선 추진해 대기업 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과 관련해선,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도와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을 담은 시행령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먼저 추진하겠다”라면서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부과 기준을 높일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 여러 하위법령들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민수 기자  msjung@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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