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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유값 인상 논란 직접 해명해야[데스크칼럼] 국책기관, 용역결과 발표 예정…靑·기재부 해명만으론 ‘부족’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편집국장]  

안중열 편집국장

오는 7월 초 국책연구기관이 경유 가격 인상안을 포함한 정부 용역결과를 내놓는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경유값 인상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정부는 경유 가격 인상과 관련해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당장 ‘2015년 담뱃세 인상’과 마찬가지로 새 정부에서도 결국 서민 증세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기관은 내달 4일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단다. 이 자리에선 정부가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한 이후 국책연구기관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된다.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경유값 인상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85%에서 90%, 100%, 125%까지 올릴 경우 시나리오별 파급 효과가 분석됐다. 지난달 기준 평균 휘발유 가격(1365.18원)을 감안하면 경유 가격은 리터당 85원(90%), 221원(100%), 563원(125%) 뛰게 된다.

실제 국책연구기관들의 발표가 예상대로 나올 경우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경유 가격 인상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화물차 333만여대 중 유가보조금을 받는 운송 영업용 화물차는 38만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295만대는 생계형 화물차로 분류될 수 있는데, 사실상 서민증세로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 파동과 다를 게 없다.

여기선 한반도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경유차의 경우 이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연로와 별도로 차량에 장착되는 촉매제로 ‘요소수’를 사용하고 환경 부담금까지 내고 있는 상황에서 경유값 인상은 ‘이중 과세‘로 볼 수 있다.

기재부는 다수 매체의 경유값 인상 보도에 대해 “연구결과 및 상대가격 조정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2016.8~17.8)인 사안이다. 6월 공청회 등을 거쳐 연구 최종 결과를 도출(8월)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즉답을 피하고 있다.

그럼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120%까지 경유값을 인상할 수 있다는 아주 비현실적 주장이 보도에 실렸다”라면서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자영업자 대책 등 포괄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 보도된 내용처럼 경유차 구제 차원에서 120% 인상은 비현실적 주장이 실린 것이라 저희는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2030년까지 경유차 운행을 중단시키겠다고 언급한 만큼 경유 가격 인상은 시기의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 19일 오전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한반도 미세먼지 발생의 1/4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동안 경제성 때문에 원전사고의 위협에도 중단 없이 가동돼온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마저 백지화를 공언한 마당에 경유차에 대한 패널티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경유값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관측은 그래서 나온다.

경유값 인상 논란에 대해 기재부나 청와대의 설명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이유다.

안중열 편집국장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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