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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쌍방향 소통 위한 협치 첫발[데스크칼럼] 제1야당 빠진 반쪽짜리 한계…주고 받는 협상전략도 마련해야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편집국장]  

안중열 편집국장

문재인 대통령 제안으로 19일 여야대표 회담이 열려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대통령과 함께 여야 지도부가 한 자리에서 얼굴을 맞댔다. 새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포함해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대통령가 국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꽉 막힌 대화출구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고 공공기관에 낙하산, 보은 인사 등을 근절하여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난맥에 빠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선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처리를 해주면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라며 여야 4당 대표들에게 처리를 거듭 호소하기도 했다. 국민이 원하는 협치의 방향을 모색하자는 제안이다.

이날 각 당이 회동 명칭을 달리한 것에 대해 여야 당대표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회동에 참석하는 수동적인 형식이 아니라 영수회담 또는 대통령-당대표 회동이라는 표현을 통해 대통령과 당대표 간 동등한 위치에서의 회동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여야 대표들이 대체로 기존에 있었던 영수회담 분위기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면서 나름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와 달리 청와대에서는 영수회담 대신 여야 대표 초청 정상회담 성과 설명회란 표현을 썼다. 이 때문에 이번 회동의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지만, 이날을 계기로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회동에서 국회 공전으로 처리되지 못한 현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며 직접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섰기 때문에, 더 이상 반대만이 아닌 야권의 화답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영수회담에 그쳤다는 평가는 지울 수 없다. 제1야당 대표가 빠진 상황에서 진행되는 회담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4당대표자가 참석했다고 하나 110석을 보유한 제1야당 대표가 빠진 상황에서 지금까지 꽉 막힌 정국을 전환하여 국정 정상화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또한 한 차례의 회동만으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에도 턱 없이 부족하다.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의 지속적인 소통 강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에게 건네 줄 선물도 준비해야 한다. 쌍방향 소통을 전제로 한 ‘협치’라는 고차방정식을 풀어가려면 다급함에 묻어나온 읍소가 아니라 제대로 된 협상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안중열 편집국장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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