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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검정교과서 질 높여 2년 미룬 2020년 도입

[시사브레이크 = 정흥식 기자]

교육부, 국정교과서 폐지 후속조치 발표

집필기준·교육과정 개정요구 의견 140여건 접수

교과서 개발기간 부족 등으로 부실집필 우려가 제기됐던 중고교용 새 검정 역사교과서가 애초 발표보다 2년 미뤄진 오는 2020년 3월부터 학교현장에 적용된다.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이 적용된 새 검정 교과서 도입이 2년 미뤄지면서 당분간 학교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현 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된다.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질 높은 검정 역사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해 민주주의 교육을 회복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검정 역사교과서 적용시기를 애초 적용하려던 2018년보다 2년 뒤인 2020년 3월로 정했다.

교육부는 새 검정 교과서를 2020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이달 말 교육과정 총론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2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계와 학교, 시도 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각계에서 개정을 요구한 140여건의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분석한 결과 학계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집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애초보다 2년 연기한 2020년 3월부터 새 검정 교과서를 학교현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집필기준의 경우 개정과 폐기로 양분됐다. 검정 교과서 현장적용은 2020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검정 교과서 현장적용 시기에 따른 교육과정·집필기준 개정 요구사항(140여건) 반영 비율은 2019년은 약 40%, 2020년은 약 90%, 차기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적용 시 100% 정도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애초 정부는 오는 2018년 3월부터 새 검정 역사교과서를 중고교에 적용한다는 계획이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편향성과 사실오류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말 국정 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고 2018년 중고교에서 국정과 검정교과서 중 원하는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정 교과서는 정권이 바뀐 후인 지난 5월 말 결국 폐기됐지만 개발 중인 검정교과서를 둘러싼 ‘졸속 집필’ 논란은 지속돼왔다. 교육부의 계획대로 검정교과서를 2018년 3월 학교 현장에 적용하려면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은 교육부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채 되지 않아서다. 출판업계에 따르면 교과서 집필부터 심사-수정-인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 1년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심지어 새 검정교과서가 ‘제2의 국정 교과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갑자기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체제로 바뀌면서 새 검정교과서 개발기간이 촉박하다 보니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을 일부 수정·보완해 집필기준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새 검정 교과서 현장적용이 2년 미뤄짐에 따라 세미나,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음달 초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1월을 목표로 검정역사교과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역사교과서 폐지에 이은 검정역사교과서 개발, 적용 추진은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면서 “역사교과서 관련 논란이 조속히 마무리 돼 학교 현장이 안정화되고 이런 노력이 국민통합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흥식 기자  heungsik@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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