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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수사, 김성호·김인원 기소로 마무리

[시사브레이크 = 임철배 기자]

검찰 “지도부 개입 없다”로 결론

안철수·박지원·이용주 등 면죄부

김성호·김인원 불구속 기소

검찰은 지난 6월20일 김 변호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수사를 진행, 이날 추진단 관계자들을 기소하고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개입은 없었다는 쪽으로 사건을 결론지었다. 제19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부단장 2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끝으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이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31일 대선 기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왼쪽) 전 의원과 부단장 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국민의당 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이던 김인원(54) 변호사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추진단 단장이면서 보고 체계의 정점에 있었던 이용주(49) 의원에 대해서는 조작된 제보 자료를 넘겨받기는 했으나 폭로 과정에 관여하거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아울러 박지원(75) 전 대표와 안철수(55)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가 사전에 제보조작 사실을 인지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준서(40·구속기소) 전 최고위원이 추진단 측에 제공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5월5일 폭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초 기자회견 이후에 제보 조작에 대한 지적이 있어 사실 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5월7일 앞선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5월7일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에게는 지난 5월3일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 후보의 청탁으로 고용정보원 감사 시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도 적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이 실시한 5월3일 기자회견 내용이 거짓이라며 김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사결과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5월6일 준용씨와 제보자로 지목된 이들의 파슨스디자인스쿨 재학 기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보자와 제보 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을 하지 않고 2차 폭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지난 5월5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다.

앞서 이유미(38·구속기소)씨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에 대한 증빙 자료 명목으로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의 모바일 메시지와 녹취 파일을 제공했다.

하지만 메시지는 조작된 것이었으며 음성변조 파일 또한 이씨의 동생이 연기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14일 이씨를, 28일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 이모(37)씨를 기소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월27일부터 5월3일까지 이씨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증빙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보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정황이 있었음에도 추진단 관계자들을 설득해 5월7일 조작된 제보에 기초한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이 재차 공표되게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4월30일에서 5월3일 사이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준용씨 취업 특혜 관련 제보를 조작하고 이를 이 전 최고위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추진단에 건넨 허위 제보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이 의원과 국민의당 지도부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의원이나 국민의당 지도부 등 이른바 ‘윗선’에서 사전에 조작 사실을 알았거나 제보가 공개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4월24일 국민의당이 '고용정보원에서 문준용식 특혜채용 10여건을 발견했다'라는 내용으로 열었던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 의원을 고발한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임철배 기자  ironship@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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