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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시사브레이크 = 이선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65)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함께 기소된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게는 징역 7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66·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씩을 구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직접 법정에 나온 박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은 경제계의 최고권력자와 정계의 최고권력자가 독대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해지면서 진행된 범행으로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 지배력 확보는 시급한 과제였다”라면서 “현안해결의 시급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자금 지원 필요와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강하게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 원을 준 사실과 이재용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면서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직무상 요구 외에 개인적 친분 등 다른 사유로 지원할 이유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라면서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된 뇌물임이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특검이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가지다.

이선미 기자  sunmi@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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