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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표 검찰개혁, ‘외부공개’와 ‘참여’로 가닥

[시사브레이크 = 서태건 기자]

외부 인사 참여 검찰개혁위, 수사심의위 구성

점검단 만들어 검찰 공무원 비리 감찰 강화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외부 인사들의 참여를 늘리는 방향의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그간 권위적으로 비쳤던 검찰을 ‘국민의 통제’를 받는, 본연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와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를 구성하고, 검찰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서도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점검단'(가칭)에 감찰 기록을 공개하는 등 외부의 견제를 받기로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문 총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혁위와 심의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두 위원회 모두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한다는 공통분모로 묶인다.

개혁위는 그간 끊임없이 문제 제기 됐던 검찰권 남용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화하는 세부 방안 등이 구체적 논의 대상이다.

개혁위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명망 있는 각계각층 인사들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문 총장은 개혁위 활동을 지원할 검찰개혁추진단도 설치하기로 했다. 내부 인사들로 구성될 추진단에는 비교적 높은 기수 인사들을 배치함으로써 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함께 도입을 약속한 심의위는 지난해 꾸려진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때부터 논의된 과제다. 애초 지난해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설치가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심의위는 수사 절차가 적정했느냐를 판가름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 대상의 선정부터 수사 종결처리까지 과정에 과잉 수사나 정치적 편향 수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이 심의 대상이다.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각층 원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력풀(Pool)을 우선 구성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일부 인사들이 각 사건의 시작과 끝을 지켜보게 하겠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그간 수사 착수 동기가 무엇이냐부터 의심받는 경우가 많았다”라면서 “위원회에서 수사 과정에 관해 문제 제기가 있으면 최대한 검찰 제도로 수용하는 절차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검찰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서도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점검단’(가칭)에 감찰 기록을 공개하는 등 외부의 견제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대검 감찰1과장 기수를 상향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내부 단속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답식 조서 작성 방식에서 탈피하는 식으로 심야 조사를 축소하고, 영장 재청구 시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기로 하는 등 검찰권남용 방지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등 그간 정부 차원에서 꾸준하게 거론됐던 검찰 개혁 과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다양한 논의가 있다”며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검찰 개혁과 별개로 자체 개혁 방안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문 총장은 “국민 여러분의 직접 통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면서 “검찰이 변한 모습을 지속해서 보여드리고 법규 개정 전이라도 자체 개혁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우려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불식시켜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서태건 기자  teagu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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