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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요동친 지역 탈루 혐의 286명 대상 집중 세무조사​​​​​​

[시사브레이크 = 정민수 기자]

다주택 보유자·다운 계약·고액 전세입자 등

추징 위해 당사자~가족까지 금융추적 조사

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취득자 자금출처

8.2 부동산대책 발표 뒤 일주일 만에 국세청이 부동산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부동산 세금 탈루 조사는 일반적인 국세청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과 같이 조사에 앞서 기획 세무조사 계획까지 발표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자 매우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국세청은 9일 오전 10시를 기해 다운계약서 작성, 변칙 증여 등 혐의가 의심되는 286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9일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다운 계약,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급등지역도 포함됐다.

조사 대상자에는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해 변칙 증여 혐의를 받는 자가 포함됐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이미 보유한 3채 주택 이외 올해 상반기에 강남 반포의 10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추가 취득해 편법 증여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

시세에 비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한 경우도 있다. 청약당시 경쟁률이 33:1에 달했고 현재 프리미엄 시세가 4억 원인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

분양권 다운 계약 및 불법 전매 유도 등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중개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중개업소 3개를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 내 상가 30건을 양도했으나 신고가 된 소득은 3년간 1000여만 원에 불과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시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아 강남 대치동의 전세금 15억원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는 등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양도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해 자금출처를 검증할 계획이다.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라면서 “분양 현장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를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수 기자  msjung@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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