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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초노령연금 月 30만원’ 골자로 법 개정 시사

[시사브레이크 = 김수정 기자]

“막대 재원 투입, 부정수급 여부 꼼꼼히 살펴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복지 정책 발표와 관련해 기초노령연금을 3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서 세금 폭탄이나 건강보험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 적자 없이 가능 할 것인가 궁금해 하는 국민들도 많고, 한편에서는 복지 확대의 속도가 늦다는 비판도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주영훈 경호처장, 전병헌 정무수석, 한병도 정무비서관, 사진= 청와대)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정책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면서 “부정 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를 했고, 오늘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 보장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병 때문에 병원비로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고 결국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이 비급여 항목의 전면 폐지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지, 정부 재정은 얼마나 더 들어가야할 지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마다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계획 상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재정 부담액은 포함돼 있지 않는 점도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수정 기자  sj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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