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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작권 조기 환수 목표”“軍 독자능력 핵심 3축체계조기구축…방산비리 원천봉쇄”

[시사브레이크 = 김광민 기자] 2017-09-28 11:02

文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사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우리 군의 체질을 개선하고 전투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공헌했다. 특히나 군의 고질적 병폐인 방위산업비리를 이적행위로 간주하고, 발본색원하여 원천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의 해군2함대 사령부에서 거행된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라면서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 갈 수도 없다”고 평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을 압도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대비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을 것이다”라면서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최전선에 군과 대통령은 늘 함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라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우리에게 평화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다”며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우리의 평화 의지를 꺾을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강도 높은 국방개혁은 한층 엄중해진 안보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할 것”이라면서 “반드시 군과 함께 국방개혁을 성공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면서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더욱 강화하고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능력 KMPR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작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휘관부터 사병까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가 돼야 한다”라면서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군의 사기는 국방력의 원천으로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모든 병폐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위사업 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이자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 행위”라면서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비리가 완전히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민 기자  gm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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