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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여야대표, 안보위기 출구 모색하다[데스크칼럼] 여야, 초당적 정치연대·협치 통해 한반도 불안감 극복에 공감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편집국장]  

안중열 편집국장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은 나라가 내우외환으로 휘청거릴 때 대통령 주제 하에 여야 지도부가 모여 공통분모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일단 박수를 보낸다.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현재 한반도는 북한의 무차별적인 핵실험으로 안보에 적색경보가 울리자, 그동안 정쟁을 일삼던 여야가 안보에 한해서만큼 같은 방향을 모색했다는 건 그래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당연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모색했고, 향후 선진화된 정쟁을 펼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오랜 만에 협치의 기본을 보여줬다.

이번 회동에서는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대행이 단연 주목을 받았다. 국가 현실을 가장 심도 있고 핵심적으로 잘 간파하여 핵을 핵으로 억지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이 한반도 핵무장 분위기에 편승하는 일종의 기회를 제공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핵무장 논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인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핵무장을 받쳐 줄 수 있는 다중(多重) 다양(多樣)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조한 점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어서다. ‘안보가 바로 설 때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기조는 그래서 여야 모두의 공감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정희 정의당 대표 역시 우리나라의 입장을 종합되고 균형적인 외교관계로 우리나라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해 여론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나치게 편향된 미국과 일본에 의해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고는 대한민국의 안보주권 확립하기 위한 대통령의 중립적인 외교 스탠스는 다수가 공감할 만한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이정희 대표는 지금 한반도 안보 위기가 미국과 일본의 계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근거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한민국은 주변 국가들과 최대한 좋은 관계들을 지속하면서 균형 축을 이루어야 하고,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경우 그 만큼 나라를 저당 잡히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평가는 크게 갈린다. 법이나 도덕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익을 우선한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 일단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운 안철수 대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맞설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 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강 대 강’으로 끌고 갈만한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고찰은 없었던 것 같다. 한미 공조가 미국 주도가 우선이고 우리는 보조역할자임을 간과하지 않았나 싶다. 미국이 주도해 가는 한반도 정책은 당근과 채찍의 결정판으로 나오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회동에서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는 나라적 환경”이란 말로 굴욕적인 외교현실을 개탄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인 현실 앞에 오늘 영수회담이 우리 안보를 굳건히 하자고 제안했다. 여야의 안보 결집은 위기를 벗어나는 밑거름이 될 수 이날 회동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불참은 ‘옥에 티’로 남게 됐다.

안중열 편집국장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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