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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적폐청산·개혁=사정설’ 일축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과정…신고리공론화委 결과 존중키로

[시사브레이크 = 조필만 기자]  

추석연휴 이후 국정에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치사찰’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오는 20일 발표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민생·개혁 가속도는 ‘추석민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돼 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司正)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기간 동안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었다”라면서 “정부는 그 민심을 받들어서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위기가 발목을 잡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 기초는 아주 튼튼하고 굳건하다. 지난달 수출이 551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작년보다 35%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서 성장혜택이 국민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文대통령 “신고리공론화委 결과에 존중”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 원칙을 지켜왔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국민들께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선기간 동안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다. 그러나 공기(工期)가 상당 부분 진척되어 건설 중단과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따르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값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신고리 5·6호기만의 해법이 아니라 공론화에 의한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사항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공론화위 결정 존중의 자세를 거듭 강조했다.

신고리 5·6호기 존폐 여부가 열흘 뒤 결정되는 가운데 공론화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불협화음은 오점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리 원전 찬반 조사 기간에 탈원전을 홍보하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백운규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탈원전 정책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며 공론화위 중립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탈원전 정책 논란과 공론화위 활동을 감안해 기존 ‘탈원전’ 또는 ‘탈석탄’이란 표현 대신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정책 전환’이란 용어를 내세우고 있다.

조필만 기자  filmanjo@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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