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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연대, 당국과 협상 재개…갈등 제점화 될 수도

[시사브레이크 = 김수정 기자]  

근속수당 도입 등을 요구하며 지도부가 2주째 단식농성 중이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비정규직연대)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중단됐던 협상을 재개키로 결정했지만, 비정규직연대가 요구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유지, 근속수당 인상 등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확답을 피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10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학교 비정규직 노조 단식 농성장을 찾아 조합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 김상곤 부총리, 10일 오후9시 농성장 방문

10일 밤 9시 김상곤 부총리는 조희연(서울)·장휘국(광주)·김석준(부산)·박종훈(경남) 교육감과 함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농성장인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을 찾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가 꾸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는 급식조리원 등 약 9만명이 속해 있다.

농성장을 찾은 김 부총리는 “먼저 단식농성이 14일 간 이어지면서 4명이 쓰러지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한 뒤,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 노동역할 중요시하는 경제를 지향하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더 이상 이렇게 단식하지 말고 대화하면서 서로 교섭하면서 풀어나가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섭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정한 뒤 사과했다.

김 부총리는 “시·도교육청별로 하던 것을 이번에 사용자 연합을 만들어서 제대로 협상해드리자 했다”라면서 “하지만 소통, 호흡이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동석한 교육감들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추석 연휴기간까지도 가족들 품에 가지 못하고 단식농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깝고 죄송한 생각도 든다”고 말을 건넨 뒤, “여러분 건강회복이 젤 중요하다”며 단식 중단을 제안했다.

비정규직연대가 오는 25일부터 예고한 무기한 총파업 전후로는 협상을 종결하겠다는 뜻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장관이 어려운 걸음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성실한 자세로 교섭하겠다는 메시지로 읽어주시면 좋겠다”라면서 “총 파업이 예정돼있으니 그 전에 테이블에서 논의를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일단 단식농성 중단…갈등 불씨는 여전

이 자리에 참석한 비정규직연대는 김 부총리의 농성장 방문을 기다렸다며 섭섭함을 쏟아냈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은 “여기서 물러나면 낭떠러지다. 생존권 달려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못하겠냐”고 반문한 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이 문재인 정부에 큰 타격으로 갈 것이라 생각하고 조합원들의 총 파업을 막아보려고 단식까지 했지만 현장 분노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자, 일부 조합원은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다.

30분 간 이어진 대화는 비정규직연대의 단식농성 해제로 끝이 났다. 교육감들과 비정규직 연대 지도부는 시교육청에서 짧게 앞으로의 협의 일정을 논의했지만 현재까지 비정규직연대의 요구사항을 교육감들이 수용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대화가 끝난 후 김 부총리는 “비정규직 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해 입장 변화가 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없다. 교육감들과 상의해 단식을 막으려 왔다”며 확답을 피했다.

한편 교육 당국과 연대회의는 8월부터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을 8차례 벌여왔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연대회의는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수당으로 전환하고 연간 상승 폭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자, 당국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43시간에서 다른 공공부문처럼 209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근속수당 도입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교섭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다.

김수정 기자  sj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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