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정치 국회·정당
[2017 국감-국방위] 전작권 전환 가속화…내년 로드맵 마련

[시사브레이크 = 김광민 기자]

한미 단일 군사지휘체제 갖춘 미래연합사령부 편성

국방부가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고 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한미 정상 간의 전작권 전환 가속화 합의에 기초해 한미 국방부 간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고 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에 한미 군사당국 간 ‘추진 로드맵’과 ‘전환계획’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국방부는 또 “올해 10월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MCM)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 시,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의 단일 연합지휘체제를 의미한다.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은 미군, 부사령관은 한국군이 맡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국방부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이 추진되면 내년에 임무수행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송영무 국방장관 “北, 연일 저급한 막말로 전 세계 위협”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인사문을 통해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 장관은 “한국군 주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하게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국방개혁 과제들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또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싸우는 방법’을 토대로 방어적 선형 전투에서 공세적 종심기동 전투로 전쟁 수행 개념을 전환하고 이에 걸맞도록 군 구조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적이 도발할 경우 강력한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를 기반으로 최단 시간 내 주요 표적을 제압·초토화하고 최단 기간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은 국방부 문민화와 관련해 “군의 과거에 잘못됐던 관행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바로잡고 문민통제를 확립하겠다”며 “군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서 전투 능력을 극대화하고 군복 입은 자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 반발해 연일 저급한 막말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고 송 장관은 비판했다.

김광민 기자  gmkim@sisabreak.com

<저작권자 © 시사브레이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