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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여야, 외교안보·탈원전·공무원증원 등 ‘격돌’​​​​​​​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기자]

국방위·외교위·행안위 등 12곳 국감 스타트

국회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17년 국정감사 공식일정에 들어간다. 국감 첫날인 이날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총 12곳의 상임위에서는 오전 10시 국회와 각 부처에서 국감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당은 지난 9년의 보수정권의 적폐청산에 집중하는 반면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무능을 심판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각 상임위에서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정 감사를 하루 앞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장에서 관계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국방부에서 열리는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여야는 ‘전술핵 재배치’ 여부를 두고 여당과 보수야당 간 날선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열리는 외통위에서는 최근 ‘코리아패싱’으로 비판받고 있는 국제사회와의 북한 제재·압박 공조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야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찬성하는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파상공세를 예고한 반면 여당은 전문가에 신재생에너지 확보 방안 등을 묻거나 에너지 전환의 미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는 살충제 계란 파동, 농축산물 물가 폭등, 쌀값 하락 대책 등을 놓고 대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 중점과제인 ‘공무원 증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증원에 대한 강한 추진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보이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공무원 증원의 현실성과 실효성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선 공공기관 일자리 81만개 증원에 따른 정부의 재원 마련방안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논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혼란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여당은 박근혜정부에서 중점 추진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와 청년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등을 중심으로, 야당은 규제 일변도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다주택 고위공직자 등을 중심으로 혹독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밖에 대법원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안을 관철하려는 여당과 부정적 시각을 가진 야당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중열 기자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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