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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국토위] 김현미 “주택 후분양제 실시 로드맵 마련”

[시사브레이크 = 이선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아파트 후분양제를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한 단계적 도입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는 공공 분양 주택은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국토부가 부동산 대책을 2번 발표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지적한 뒤, “근본적인 대책은 후분양제를 결단할 시점”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분양제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라면서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후분양하는 업체의 대출보증제도, 공공택지 공급 등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동안 국내 부동산 분양 업계에서는 선분양 제도가 주를 이뤄왔다. 하지만 선분양이 주택 공급과잉을 촉발하고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정부 때 인수위 과정에서 후분양제 실시한다고 의결까지 했지만 건설업계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김 장관은 “후분양제 장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면서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한계가 있고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정 의원은 “아파트와 집을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만든 기존 부동산·주택 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라면서 “이것을 미루고 무산시키는 것은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선미 기자  sunmi@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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