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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의 소비자 ‘우롱’…유심 원가보다 최대 6배 뻥튀기 판매

[시사브레이크 = 정민수 기자]  

변재일 의원, 유심 원가 공개

“독점적 유통구조 개선 시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통신사들이 그동안 원가 1000~3000원 미만의 휴대폰 유심을 최대 6배(SK텔레콤)나 높은 가격에 판매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통업계를 통해 입수한 유심발주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금융기능이 없는 4G(LTE) 이동통신용 나노 유심 납품 가격은 개당 1000원에 불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이통사별 유심 공급량 및 판매가격’ 자료(부가세포함)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SK텔레콤의 금융유심은 8800원, 일반유심은 66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KT는 LTE유심이 8800원, 3G유심이 5500원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LG유플러스의 경우 LTE유심을 88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 의원실이 입수한 계약서에는 성능이 동일한 금융기능이 없는 일반유심의 경우 SK텔레콤은 6배 비싼 6600원(부가세포함)에 판매하고 있었다.

교통카드·모바일뱅킹·신용카드 기능을 지원하는 금융LTE 유심의 경우 납품 가격은 30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 모두 동일하게 8800원의 금액으로 원가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가 변재일 의원실에 제출한 유심판매·매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유심 8000만 개를 판매하여 약 70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변 의원실은 쉽게 제작 가능한 유심 가격이 뻥튀기 판매되는 원인으로 독점 유통구조를 지목했다.

변 의원실은 이통3사는 유심을 일괄 구매한 후 자회사를 통해 유통망에 공급하는 독점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통사가 정한 유심 가격이 곧 소비자가격이 되는 만큼 이통사가 가격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변 의원은 “이번 유심발주 계약서를 통해 1000원대라고 예측하던 유심가격의 원가가 드러났다”라면서 “현재 가격구조는 통신사가 최대 6배까지 폭리를 취하는 구조인 만큼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민수 기자  msjung@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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