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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 현장조사 후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위법’​​​​​​​

[시사브레이크 = 서태건 기자]

현장조사는 세무조사 사전작업인가 아닌가

국세기본법상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대법원 전경(시사브레이크 DB)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라서 세금 탈루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모씨가 춘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세금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한 2심은 취소돼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은 전씨의 매출누락을 확인하려고 사업장에서 직원을 접촉해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했다”라면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이뤄진 2차 조사는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해 해당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부연했다.

춘천세무서는 2008년 12월 전씨가 운영하는 유통업체를 현장조사하고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을 적발했다. 이듬해 2월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한 뒤에 그해 6월 전씨에게 부가세 2억879만원을 부과했다.

전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을 정도로 조세포탈 행위가 드러났으나 세무조사 방식이 문제가 됐다.

구 국세기본법상 세무당국은 특별한 이유 없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두 차례 이상 실시할 수 없다. 소송으로 간 사건에서 전씨에 대해 1차로 이뤄진 현장조사를 세무조사를 볼지가 쟁점이 됐다. 1차가 세무조사면 2차는 무효가 돼 과세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앞서 원심은 현장조사를 세무조사의 사전작업으로 보고 “2차 조사는 재조사가 아닌 최초의 세무조사”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세액 산출방법의 오류를 지적하고 가산세만 취소했다.

서태건 기자  teagu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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