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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국방위] 여야 “軍사이버사 법원 해킹, 국가 부정행위”

[시사브레이크 = 김광민 기자]  

대법 국감 여야 한 목소리로 질타
해킹 시도 현황 등 자료 제출 요구

대법 법원 “전산망 외부와 독립 해킹 못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박지원 국민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2일 열린 국방위원회 국감 의사진행 발언에서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를 넘어서 국가를 부정하는 행동"이라며 "2011년 이후 법원 전산망에 대한 해킹 시도 및 성공 여부, 해커 추적 현황에 대해 파악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일부 언론이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댓글 공작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년 국군 사이버사가 법원 등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국가정보원이 유관기관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묘하게도 온갖 나쁜 짓을 자행한 ‘MB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사이버사의 불법을 잡아낸 것”이라면서 “소도둑이 돼지도둑을 잡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이버사는 북한이 심어놓은 악성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하지만 이는 사법부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면서 “그러나 법원은 해킹 여부 요청을 하면 매년 그런 바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사 해킹으로 어떤 정보가 뚫렸는지 정확한 피해 실태를 확인해달라”라고 요구한 뒤, “왜 이러한 해킹 사례를 법원은 확인하지 못했는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질의 시간을 통해 “기사만 보더라도 범죄를 구성하기 충분하다.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조사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관련 분야에 지식이 있는 강민구 법원도서관장은 “우리 전산망은 내부망으로 독립돼 있어서 외부 해킹이 성공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광민 기자  gm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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