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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교문위]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시도 공방

[시사브레이크 = 김수정 기자]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여론조작 의혹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교육적폐로 규정하고 찬성여론 조작 의혹을 집중 제기한 반면, 야당은 부총리 직속으로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의 편향성 등을 부각하며 반박하며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업무보고에 이어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2015년 국정화 행정예고 마지막 날 당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찬성 의견서 박스가 밤에 도착할 예정이니 계수해서 찬성 숫자에 넣으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라면서 “청와대나 국정원의 지시 없이 여론조작을 하는 데 행동대장으로 나설 수는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찬성의견을 출력하고 교육부로 옮긴 주체가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였다”며 이를 주도한 단체의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주문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2015년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구성한 비공개 태스크포스(TF)가 서울 동승동 국립국제교육원에 설치했던 개인컴퓨터(PC) 21대의 조직적 폐기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국립국제교육원은 TF가 있던 곳이고 당시 TF 팀원도 21명이었다”라면서 “교육부에 문의해지만 PC 설치를 누가 지시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역사교과서정상화추진단이 사용했던 PC 36대의 하드가 교체됐다”라면서 “세부내역 자료를 종합감사 때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가 최근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편향성을 집중 부각하며 반격에 나섰다.

전 의원은 “국정교과서 폐기에 참여했던 사람, 역사교과서 반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 연구학교를 신청한 문명고의 반대편에서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등이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일방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진상조사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나? 이 정도면 반대단체 활동모임”이라고 비판했다.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어제 찬성 의견만 무더기로 여론 조작한 것처럼 발표했는데 반대 쪽 의견도 열어보셨나”라고 되묻고는 “전교조에서 ‘이렇게 반대하라’는 사용설명서 매뉴얼처럼 만든 게 있다. 이런 건 여론 조작 아니냐”고 거듭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한선교 한국당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진상조사위 폐지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정책적 사안”이라면서 “책임은 전 대통령에게 있는데 진상조사위를 운영하면서 지시에 따르기만 했던 죄 없는 공무원들을 왜 못 살게 하는가. 진상조사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원의 면면도 한쪽에 쏠려 있으니 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거듭된 질타에 대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진상조사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파악하려는 것”이라면서 “개인을 질책하려고 운영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수정 기자  sj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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