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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경기도 광명시 뉴타운, 누구를 위한 사업 허가?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기자]

현재 경기도 광명시의 다수 지역이 뉴타운 개발사업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오는 12월 동·호수를 포함한 정식 입주신청을 할지 현금청산을 할지를 놓고 최종 결정이 남았지만, 사업자체가 어그러지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뉴타운 사업이 시작되면 입주자 사이에선 ‘재산증식’과 ‘재산권보호’를 놓고 갈등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 ‘내 집 마련’과 ‘생존권 박탈’을 둘러싼 대치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쪽이나 나름 타당한 논리들을 제시한다.

현재 경기도 광명 지역의 뉴타운 사업은 대부분 좌초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달리 순항 중이다. “뉴타운은 결국 건설업자들의 사업”이라는 말이 있다. 재입주를 결정한 집이야 문제없지만, 여력이 되지 않아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가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사브레이크>는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뉴타운 기업 담당자들과의 대담을 통해 이 문제를 5가지 쟁점으로 다뤘다.

광명뉴타운 재건축 사업 추진 현황구역도.

1. 내 집 마련의 기회인가.

역시 핵심은 원주민들의 재입주율에 있다. 재건축 전문기업에 다니는 복수의 지인에 따르면, 재입주율은 사업추진을 위해 케바케(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덧붙이자면, 실제 원주민 재입주율이 채 10%를 넘지 못한다고 한다.

여윳돈이 없는 다수의 뉴타운 지역 원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아파트에 입주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사업자와 조합이 짜고 띄운 꼼수 애드벌룬에 탑승할 경우 자칫 다시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표류할 수 있다.

2. 생존권 박탈이 억울한가.

사실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선 원주민 이전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세대수에 맞는 임대아파트 보급도 병행돼야 한다. 하지만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형편없이 만들어져 있다. 들어가고 싶어도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뉴타운 지역민들의 현실은 가혹하다. 보유한 자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부인데, 뉴타운이 시작되면 주변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뛴다. 결국 밀려 지금 주거환경보다 형편없는 곳으로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뉴타운을 환영할 리 없지 않은가.

3. 반대하는 주민이 사업진행 절차에 휘둘리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지만, 뉴타운의 찬반 여론 중에 어느 쪽이 옳다고는 단정을 짓기가 어렵다. 지자체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하지 않고 찬반투표로 결론을 내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전히 다수가 반대하지만 사업은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뉴타운 결정과 함께 평수신청에 들어간다. 법정기간이 존재하여 그 기간을 넘기면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다고 해도 받아주지도 않는다. 뉴타운 사업에 반대를 하면서도 최소한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평수신청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한다.

4. 광명시는 어떻게 뉴타운을 강행할 수 있나.

광명시가 뉴타운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일부 시의원들은 입주민들이 혹여나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광명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단단히 착오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지방선거 전까지 현재 뉴타운을 추진 중인 지역의 원주민들이 모두 이주를 한다고 보는 것인가. 그렇게 뉴타운 추진이 말랑말랑한가. 착오가 아니라면 다른 의도가 숨어있을 거라고 보는 이유다.

5. 시의원과 건설사의 커넥션 의혹은.

그래서 나는 뉴타운 사업을 바라보면서 공공연하게 제기되는 건설사와 시의원들 간 커넥션에 주목하고 있다. 추후 재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넉넉하지 않다. 이권사업에 눈을 감아주는 대가로 한 뒷거래 의혹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그런 의혹이 억울하면, 시의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내 집 마련의 기회인지 생존권 박탈의 문제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를 제외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야 할 시의원들은 뒷짐을 쥐고 각종 행사에 얼굴마담을 하고 있다.

안중열 기자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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