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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행…여야, 방문진 이사선임 놓고 ‘옥신각신’
  • 김영민 기자 / 송인석 기자
  • 승인 2017.10.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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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레이크 = 김영민 기자 / 송인석 기자]  

한국당, 민주당 추천인사 선임강행에 ‘보이콧’

민주당 “국감 보이콧은 어불성설·생떼·코미디”

성과 없이 통합 등 정치적 이슈에 매몰된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 문제를 놓고 또 파행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권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절차를 강행하려 하자 국회일정 보이콧과 함께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남은 국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6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여당 추천인사의 임명을 강행하는)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방문진 보궐 이사의 졸속, 강행 처리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폭거”라고 일갈했다.

국회는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협회 등 12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KBS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옛 여권 추천 몫인 유의선·김원배 이사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여당의 추천 인사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 움직였고, 이에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하며 강력 반발하면서 파행됐다.

이날 오전 8시부터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 정우택 원내대표는 위원회가 회의를 강행하자 취재진을 향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방문진 보궐 이사의 졸속, 강행 처리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폭거”라고 일갈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감 중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 저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런 국회 파행, 정국 대치의 원인 제공자는 외압에 의해 움직이는 방통위원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오후에 긴급 의총을 소집하고 이 시간부터 국감 중단을 각 상임위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한 과방위는 물론이고 이미 개의한 나머지 상임위 역시 반쪽 국감 혹은 감사 중단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 이총 결과에 따라 앞으로 남은 국감 일정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외투쟁까지 검토하고 나설 경우 여야의 대치 전선이 다시 가파르게 형성되며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결정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판을 퍼부었다.

김현 대변인은 “국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빚어진 방송장악이나 적폐의 내용이 나오자 한국당이 상습적 국감 보이콧을 들고 나온 것”이라면서 “아직 방문진 이사가 누구인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의 실력행사는 역대 정권 때 했던 방송장악 시도와 같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당 소속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들이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면담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여당 몫 추천 인사는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당연히 추천해야 하는 것인데, 한국당의 주장은 자신들이 아직도 여당인 줄 아는 어불성설이고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부정하는 생떼”라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따지면 될 일이고 보이콧할 상황이 아닌데, 전 정권에 기여한 방송적폐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보은 차원의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농단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국감을 보이콧하더니 올해는 나라가 정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이콧하는 것”이라면서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막는다면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공영방송을 정쟁 도구로 악용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라면서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은 방통위가 결정할 일이지 정치권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명분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면서 “여당 몫인 사람이 사임하면 현재 여당이 추천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여당 측 손을 들어줬다. 이어 “한국당이 영원히 6명을 추천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셈인데 전혀 논리가 맞지 않다”라면서 “명분도 없고 논리도 없는 보이콧이고, 국감 다음날 있는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보이콧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반면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문진 이사 문제와 관련, “이사진은 여야가 일정 비율로 추천하는 것인데 이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완전히 무시한 절차를 밟고 있다”라면서 “단계적인 방송장악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임 이사진 사임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는지 조사해서 불법·위법사항은 처벌해야 한다”라면서 “방통위가 보궐이사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까지도 야당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 송인석 기자  ym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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