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정치 국제
트럼프, 亞순방 목적은 ‘한반도 영구비핵화’

[시사브레이크 = 김광민 기자]  

맥매스터 美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 회견서

“트럼프, 北도발 대응에 레드라인 없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현지시간) 대북 전략 중 하나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북한 공작원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것을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검토하는 사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아시아 순방의 최고 목표가 한반도 영구비핵화를 위한 동맹결집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현지시간)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 공개영상 갈무리)

폴리티코, 악시오스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맥매스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하루 앞두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영구적인 비핵화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의 가장 큰 목표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비핵화를 위해 동맹을 결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맥매스터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핵무기를 없애기 위한 시간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과거 정권의 대북접근들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이라며 버락 오바마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연설에서 지역 국가들에 대해선 “북한의 핵무기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 도발을 막기 위해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의 비핵화는 중국에도 이로운 것”이라면서 “중국이 이전보다 분명 더 많이 대북제재를 하고 있지만, 비핵화를 성취하기까지에는 아직 충분치 않다”고 보다 적극적인 중국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맥매스터는 특히 최근 한국과 중국이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갈등을 마무리 짓고 관계를 정상화한데 대해 “중국이 한국에 대해 제재를 해제하고, 스스로 지키려는 한국을 더 이상 벌주지 않기로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중국이 매우 위험한 불량국가인 북한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는 한국을 제재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중국에 이른바 3불(不), 즉 추가로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동맹을 지역 군사동맹화 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데 대해, “확정적(being definitive)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에둘러 불편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위의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South Korea would give up its sovereignty in this area)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잇달아 취하고 있는 대북제재조치들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제 막 시작단계를 마무리 한 상태이며,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맥매스터는 “트럼프 대북정책의 시작의 끝(end of beginnig)”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소 인내를 가져야 한다”라면서 “몇달 간 지켜보고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맥매스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위협적인 언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화염과 분노’는 선동적인 것이 아니다. 선동적인 것은 북한 정권이다. 그들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라면서 “대통령은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언어를 사용할 것이다. 나는 대통령이 그의 언어를 조절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방문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레토릭(수사)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폴리티코는 맥매스터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오는 아시아 순방에서 북안에 대한 그의 발언을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이라 암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맥매스터는 “만약 북한 정권이 도발에 맞서겠다는 대통령의 결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대통령은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에 레드라인을 그어놓지 않고 있다”라면서 “분명한 사실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가능한 모든 능력들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란 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각이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재지정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맥매스터는 “공항에서 신경작용제를 사용해 누군가를 죽인 정권,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의 형제를 죽인 독재자는 분명하게 다른 행동의 범주에 부합되는 테러리즘의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목록에 추가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것에 대해 곧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부 관계자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무부는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번 주 마감 시한을 지나칠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후에 나올 것”라고 말했다.

만약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발을 자행한 북한은 그 다음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이후 핵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2008년 해지된 바 있다.

김광민 기자  gmkim@sisabreak.com

<저작권자 © 시사브레이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