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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바른정당, ‘6대 중점법안’ 공동선정
  • 송인석 기자 / 임철배 기자
  • 승인 2017.11.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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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레이크 = 송인석 기자 / 임철배 기자]  

“與, 13일까지 답 없으면 중대 결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3일 ‘6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을 공동으로 선정하며 정책연대의 서막을 알렸다. 오는 13일로 예정 돼 있는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양당의 요구에 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메시지까지 내놓으며 연대를 통한 대여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왼쪽),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관에서 정책연대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당이 협력해 추진하기로 한 6대 법안과 예산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협약 발표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양당은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 금지법) 등 6가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역사구현을 위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배분에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행정부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등의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 여러 차례 촉구를 했음에도 답을 주지 않고 있는 6개 법안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하게 됐다”라면서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 국회인 만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적대적 양당제의 극단적 주장을 배격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대안들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4당 원내대표 회동이 수차례 있었지만 여당 원내대표는 협조만을 요청했지 정작 야당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제안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한 사안이 많다”라면서 “오늘 자리를 통해 우리는 민주당과 정부에 최소한의 요구를 했다. 오는 13일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 전까지 답을 기다려보고 그때까지 성의 있는 답변이 없다면 양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이란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민주당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얘기”라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인사나 예산, 법안 등에서 끌려가지 않고 계속 우리의 주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되면 이전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주장을 하다 보니 정치인들이 불신을 받고 있다”라면서 “그래서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이같은 발표에 나선 건 기본적으로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에서 여당의 협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법만 계속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법안에는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당은 이날 ▲재정건전성 고려·속도조절 및 우선순위 조정 ▲공무원 증원 예산 및 최저임금 인상 재정투입 원점 재검토 촉구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농업예산 증액 ▲안보 예산 재편성 ▲급조 편성된 예산 및 특수활동비 도려내기 등 '5대 예산 심사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양당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을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없는 단기적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한다”라면서 “재정지출 429조원 중 의무지출이 217조9000억원으로 50%를 넘어서고 복지부문 예산만 총지출의 34%에 이르는 등 전년도에 비해 매우 확장된 편성으로 향후 구조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인석 기자 / 임철배 기자  soccersong@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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