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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문재인-트럼프, 안보와 경제 사이

[시사브레이크 = 조필만 기자]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외형상 총평을 하자면 ‘윈-윈(Win-Win)’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명분을 얻는 동시에, 굳건한 한·미 동맹 바탕 위에 우리 군의 자체 방위력 증강의 기반도 마련했다.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 미국의 첨단무기 대량 판매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또 안보를 매개로 통상문제에서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압박으로 인해 경제안보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 청와대)

▢ 한국, 한반도 평화 명분 확보·방위력 증강 기틀 마련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9분부터 4시35분까지 약 56분 동안 단독정상회담·확대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의 완전해제, 핵추진 잠수함과 정찰자산 등 첨단 미국 전략무기의 도입 합의를 통해 국방력 증진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는 한국의 자체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해가기로 했다”라면서 “한·미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및 인근지역으로의 순환배치 확대를 강화하기로 했다”라면서 “한국의 최첨단 군 정찰자산 획득을 위한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의 접근방식에 대해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라며 자신의 ‘한반도 전쟁불가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을 같이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포악해지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한 원칙을 재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한미동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평택 기지를 방문했다”라면서 “한·미가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보유한 첨단무기의 구입을 통해 우리 군의 방위력을 끌어올리고 반대로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안겨줘 불만을 해소한다는 문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같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숙원 사업이었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취재진에게 “한·미는 한국의 자체방위력 증강을 위해 전례없는 수준의 협력을 추진해가기로 했다”라면서 “이를 위해 미 전략자산 도입을 합의했는데 핵추진 잠수함과 최첨단 정찰자산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국, 첨단무기 대량판매 통한 경제적 이익 챙겨

이번 방한 목적을 ‘미국의 일자리 창출 때문’이라고 못 박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무기 수출, 통상 분야에서의 압력을 통한 추가 이익의 발판 마련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 안보 파트너십은 동맹의 한 단면일 뿐, 다양한 사안에서 깊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라면서 “한미는 무역· 의료·공유 교역 등 양국의 경제관계를 재고해야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통상 분야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현재까지의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불만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미 군사자산의 획득 결정에 대해 “미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자산을 갖고 있다”라면서 “전투기든 미사일이든 미국 자산이 가장 훌륭하다. 한국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런 장비를 주문하는 것으로 얘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라면서 “군사자산은 이미 주문이 됐고 승인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한국 대통령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과도 우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는데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향후 협상 과정에서의 난항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평택 험프리스 기지는 굉장히 놀라운 군사시설이라 생각한다. 구축하는 데 많은 돈이 들었다고 알고 있다”라면서도 “우리도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부분 지출했다. 미국을 위해 부담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필만 기자  filmanjo@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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