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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트럼프, 안보와 경제 놓고 ‘기싸움’[데스크칼럼] 한반도 평화적 해결에 원칙적 합의…FTA 협상 두고 온도차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편집국장]  

안중열 편집국장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외형상 총평을 하자면 ‘윈-윈(Win-Win)’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명분을 얻는 동시에, 굳건한 한·미 동맹 바탕 위에 우리 군의 자체 방위력 증강의 기반도 마련했다.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 미국의 첨단무기 대량 판매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또 안보를 매개로 통상문제에서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 압박과 제재를 가한다는 기존 전략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정상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확대 강화,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 완전폐지 등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한다는 합의내용을 포함시킨 이유다. 양국관계의 기본 축인 한미동맹과 북핵 공조가 공고하다는 재확인하면서 나름 산뜻한 출발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의 면면을 뜯어보면 두 정상의 의중은 전혀 다른 곳을 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군사 옵션을 선택지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모든 교역과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동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거듭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생각과 확연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그나마 한국을 우회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킨 게 나름의 소득이라면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문 대통령의 대북기조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배경에는 중국과의 관계복원 과정에서 거론됐던 사드 추가 배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의 이른바 ‘3NO’ 원칙에 대한 불만도 작용했을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 페러다임을 기존 ‘아시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으로 바뀌었지만 우리 정부는 양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도 내심 불편하다. ‘미중 균형외교’를 외치면서 명확한 스탠스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양국관계가 불편해질 소지가 남은 셈이다.

특히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북핵이 아닌 양국 간 교역문제를 우선 다룬 부분에서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에 압력을 넣지 않았는가. 이를 두고 앞으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일종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 목적은 ▲한일중 3국과 북핵 대응 공조 강화 ▲미국에 유리한 통상관계 구축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전역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설파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분석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대미 무역흑자가 줄었다거나 양국 경제협력의 효과가 크다는 지적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처럼 한국에서도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상관계를 구축해 미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해왔다. 무려 220억달러의 대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대상국이다. 더구나 미국은 한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북핵문제를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험로가 불가피해 보이는 이유다.

안중열 편집국장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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