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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24일부터 ‘3대적폐 청산’ 연가투쟁76.8% 찬성 가결에 일단 대화창구는 열어놔…교육부 “설득 나서겠다”

[시사브레이크 = 김수정 기자]

4개 권역 나눠 연가투쟁 방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법외노조 철회를 목표로 24일 교사가 수업이 있는 평일에 휴가를 내고 파업·집회 등에 참여하는 ‘연가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철회 요구를 들어주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연가투쟁을 묵인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외치고 있는 ‘적폐청산’의 흐름에 편승한 만큼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한 마디로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창익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1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등을 주장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전교조가 8일 조합원 총투표 결과에 따라 24일부터 예정대로 대정부 연가(조퇴)투쟁을 하기로 했다.

8일 전교조는 ‘대정부 총력투쟁’ 조합원 총투표 개표 결과 오후 9시10분 현재(개표율 96%) 투표율 72%, 찬성율 76.8%를 기록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약 5만3000여명 조합원 총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연가(조퇴)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압도적인 찬성률로 교육 3대 적폐 청산을 위한 총력투쟁을 당당하게 결의했다”라면서 “이번 총투표 결과는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하고 교원평가, 성과급 등 경쟁주의 교원정책을 폐지하라는 교단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오는 24일부터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연가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가투쟁 참석인원, 참석대상, 참석시간 등 세부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교조의 연가투쟁 목표는 3대 교육적폐 청산이다.

송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행정부 권한으로 ‘법상 노조아님’ 통보를 즉각 직권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함으로써 올해를 교사 존중의 새로운 교원정책으로 대전화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라면서 “이는 교단과 함께 하는 교육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3대 교육 적폐를 단호히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조속히 이행하기 바란다”라면서 “대화의 창구는 여전히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해 왔다.

지난달 30일까지 교육부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전교조는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재확인했다며 지난 1일부터 집행부들이 투쟁에 들어간 뒤 6~8일 총투표를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76.8%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대정부 총력투쟁’ 안건이 가결된 만큼 오는 24일부터 진행하는 투쟁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특히 이번 총파업이 주목받는 것은 이번 가결로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노조로서는 첫 파업 형태라는 점이다.

총력투쟁 현안 중 최대 쟁점은 법외노조 문제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며 ‘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난해 2월 상고한 상태다.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고용노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부가 ‘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해서 비롯된 사안이기 때문에 고용부가 직권취소하라는 것이다.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시계는 가다가 멈춰버렸다”라면서 “문재인정부가 3대 교육적폐 청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된 이상,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 정부를 향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현 정부는 대법원 결과를 본 뒤 본격적인 해법을 찾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전까지 계속 연가투쟁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정 기자  sj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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