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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안정 위한 3조 규모 기금 마련전업종 300만명 대상…30인 미만 사업장에 1인당 月 최대 13만원까지

[시사브레이크 = 이선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부터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등과 관련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기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대상자인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발표하게 됐다”라면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논의한 뒤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이 꼭 필요한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한도를 90%까지 높이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경감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 나갈 것”라면서 “지원 대상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온라인 활용, 찾아가는 서비스 등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다”라면서 “대상 사업주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고용유지를 통한 우리 사회의 상생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지표상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장의 질적 측면에서는 일부 업종에 편중돼 있고 고용여건도 성장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특히 우리경제 내 가계와 기업간, 가계간 소득 양극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은 255%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138% 증가하는데 그쳤고, 2003년 이후 고소득층 5분위 소득이 70% 증가하는 사이 저소득층 1분위 소득은 56%만 증가했다”라면서 “특히 저소득청 소득은 5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근로자 비중은 23.5%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3위)에 달한다”라면서 “소득 양극화는 소비 양극화로 이어져 내수를 제약하고 성장에도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는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라면서 “이에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을 통한 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올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이선미 기자  sunmi@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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