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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관진 내일 구속심사…영장서 MB는 제외

[시사브레이크 = 서태건 기자]  

남재준 전 국정원장 조만간 재소환 방침

“사법방해 피해자는 윤석열 아닌 국민”

검찰이 9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구속심사는 10일 진행된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선 김 전 장관 관련된 영장범죄 내용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향해 “김 전 장관 영장범죄사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거론된 바는 없다”고 밝힌 뒤, “현재로서는 그렇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정치 관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10일 구속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2010부터 2014년까지 국방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지시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이런 댓글공작을 벌이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관련 활동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국방비서관 등과 관련된 내용도 혐의에서 제외됐으며, 김 전 장관이 댓글공작 활동을 청와대 등에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도 담기지 않았다.

다만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김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정치관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대한 조사가 일단락된 뒤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검찰은 ‘비선보고’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과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은 국정원이 벌인 ‘사법방해’의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3년 국정원 수사 방해의 당사자였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수사를 맡는 게 적절한가’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사법방해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개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전 국민이고 국가가 피해자 아닐까 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진실을 은폐하거나 덮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당시 사실대로 다 밝혀졌다면,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졌다면 4년이 넘도록 이런 일로 아마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국정원 사법방해 관련 조사를 위해 검찰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재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날 남 전 원장을 소환해 19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대한 조사만 벌였다. 검찰은 시간이 부족해 '사법방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한 만큼 남 전 원장을 다시 소환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태건 기자  teagu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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